한국당 “이유정, 좌측 귀만 있다” vs 민주당 “정치적 표현은 자유”


과거 박주민 의원에 후원금


여야, 정치 편향성 놓고 공방


李후보자 “정치적 고려나


외부 시선에 흔들리지 않겠다”


주직매매로 5억대 차익


내부자 거래 의혹 제기도


“동성애 금지할 수 없지만


동성혼 수용 여부는 더 고민해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보수야당은 이 후보자의 진보 편향 행보를 지적하며 재판관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킨 반면 여당은 정치적 의사 표현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라는 점을 들어 엄호에 나섰다.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사청문회법 17조에 따라 해당 의원에 대한 제척과 기피를 요구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정치 편향성 정도가 너무 심한 상황에서 특정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냈다고 하니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세했다. 당사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될 것을 예상한 듯 청문회 직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후보자가 제게 후원을 했다고 인사청문을 불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로 반박했다.

본 질의에서도 보수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는 이어졌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차라리 정치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재판관은 양쪽 귀로 들어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좌측 귀만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감쌌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대구에서 4선을 지낸 한병채 전 민정당 의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 총재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조승형 전 신민당 의원도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사례가 있다”고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정치적 고려나 외부의 시선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야당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 구입한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거론하며 “비상장 주식을 샀지만 얼마 후 상장되고 2차례 무상증자가 이뤄졌다”며 “2만 2,000원에 주식을 샀지만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 매도돼 5억 7,000여만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주식 거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하지 말고 주식투자를 해서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가 될 생각이 없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2007년 모친 명의로 계약한 경기 분당의 한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자녀보다 이 후보자 부부가 7개월 늦게 한 것과 관련,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엔 원래 살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늦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계약을 남편 명의로 했다”고 답했다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꿔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동성혼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지만, 우리사회가 동성혼 형태의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지는 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최근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사법적폐라며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모르지만 대법원에서 판결했으니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성환 기자 [email protected]

권민지 인턴기자(경희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작성일 2018-04-06 0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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