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ㆍ핵잠수함 카드 꺼내 ‘미국 전략자산 배치’ 노림수


송영무 국방, 美안보라인 면담



“야당ㆍ언론서 전술핵 재배치 요구”

北 SLBM 대비 핵잠 필요성 강조



내달 한미 연례안보회의 주목



핵잠은 기술력 충분해 현실성

패키지 협상 카드로 활용 가능성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제공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찾아 전격 거론한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도입은 선제타격을 제외하면 북한의 위협에 맞설 사실상 최후의 군사적 옵션으로 꼽힌다.



두 사안에 모두 소극적인 미 정부를 상대로 송 장관이 먼저 이슈화한 것은 10월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우리가 원하는 핵심의제를 분명히 못박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국내의 안보 불안감을 부각시키는 압박 제스처로 미국이 적극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송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잇따라 만나 “우리 야당이나 언론에서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있다”고 언급했다. 탄두중량을 늘리는 미사일 지침 개정과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다. 국방부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아닌 언급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송 장관은 또 고도화하는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해 핵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그 민감성 때문에 미 정부는 물론 국내에서도 보수 진영을 제외하고는 대북 옵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양국 장관간 깊은 토론은 없었고, 미 측도 소극적”이라며 전술핵 재배치 주장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왜 송 장관은 굳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무리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일까. 국방부 주변에서는 미 전략자산의 배치 수준과 강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노림수라는 해석이 우선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10월 SCM에서 미 전략자산의 상시ㆍ순환 배치를 관철하려 했다. B-1B전략폭격기 등이 일정기간씩 교대로 한반도에 주둔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미국은 난색을 표했고 지난해 12월 미 전략자산을 상시ㆍ순환 배치가 아닌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괌에서 출격한 B-1B와 일본에서 날아온 스텔스전투기 F-35B가 31일 오후 한반도에 출격해 실사격 훈련을 하고 돌아간 것도 그 일환이다. 일련의 과정을 반추해 보면, 아직까지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ㆍ순환 배치에 미련을 갖고 있는 국방부가 전술핵 재배치라는 여론을 등에 업고 미국과 높은 수준의 전략자산 배치 협상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송 장관이 핵잠수함 도입까지 함께 언급한 것에 비춰 전술핵과 핵잠수함을 패키지로 묶어 미국과 협상하는 시나리오가 점쳐진다. 핵잠수함은 잠항시간이 길어 물속 SLBM 도발을 차단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군비확장에 명분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고, 핵이라는 강렬한 어감 때문에 비확산을 강조하는 미국이 내키지 않는 방식이다. 다만, 미국에서 도입해야 하는 전술핵과 달리 핵잠은 우리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에 송 장관은 미국을 향한 국내 여론몰이를 위해 9월 말 민간 안보단체 주관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정치적 파장까지 감안하면 전술핵 재배치 보다는 핵잠수함 도입이 좀더 현실성이 있다”며 “미국을 상대로 두 사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 protected]

워싱턴=송용창특파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8-04-06 08: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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