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공영방송 관련 변화 없으면 보이콧 철회 없다”

막오른 정기국회 원내대표 릴레이 인터뷰 &lt2>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며 정기국회 일정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공영방송이 정상화될 수 있는 대책과 그와 관련한 변화가 없는 이상 보이콧 철회는 없다”고 말했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언론 장악으로 규정하며 돌입한 정기국회 보이콧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예고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북한 6차 핵실험 여파로 안보 관련 상임위에는 참여한다는 예외를 허용했지만, 정기국회 초입부터 정부ㆍ여당과의 정면 충돌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 기조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 앞서 지난달 31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친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MBC 사건뿐만 아니라 편향적 인사, 안보불감 외교안보 기조, 탈원전 정책, 퍼주기식 복지예산 등이 졸속과 급격으로 점철돼 절박한 심정에서 보이콧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이콧 결정을 내리기 전 상황에서도 “정기국회 기간 탈원전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인터뷰 내내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강조했다.

_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로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있다.

“단순히 MBC 사장 체포영장 때문에 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 장악의 발톱을 드러내고 언론 본래의 자유민주주의 수호기능을 말살해가는 문재인 정부에 제동을 걸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정기국회가 야당 입장에선 가장 추진력 있게 싸울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박성 때문이다.”

_보이콧은 언제 풀 수 있나.

“공영방송이 정상화될 수 있는 대책과 그와 관련된 변화가 없는 이상 보이콧 철회는 없다. 기한 역시 정하지 않았다. 우리의 목표가 관철될 때까지 할 것이다.”

_집권당 시절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영방송법 개정에 반대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인가.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내놓은 법안인데 문 대통령이 지금 그 입장을 바꾸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더 논란이다. 문 대통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방송장악 시도라 보고 있다.”

_정부 예산안은 어떻게 평가하나.

“한마디로 포퓰리즘에 의한 복지예산이다. 만약 국회가 정상화하면 퍼주기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겠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지나치게 깎아 성장 잠재력을 잃어버릴까 걱정이다.”

_문재인 정부는 증세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증세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소득세의 경우 ‘슈퍼리치’ 증세에 대해선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 증세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증세’로 판단하고 반대한다.”

_탈원전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의 대안은 무엇인가.

“탈원전은 졸속 포퓰리즘에 해당한다. 에너지 대책을 단 몇 개월 만에 한 정권이 결정짓겠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전력 수급계획과 전기세 인상 등에 대한 공론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국형 원전이 세계 1위인데, 원전 노하우를 사장시키는 것도 문제다.”

_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정기국회 기간인 10월 중 가동중단 권고안을 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엄청난 항거에 들어갈 것이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 단정적으로 언급하긴 그렇지만, 분명 물리적 사태까지는 갈 것이다.”

_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보수 재건ㆍ당 혁신의 상징이 됐다. 홍준표 대표와 의견이 일치하나.

“홍 대표는 인위적으로 추석 전에 탈당 문제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저는 당론이 모아지고 여론에 의해 결정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시점도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 선고가 10월 중순으로 예측되니,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김영화 기자 [email protected]

정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김정현 기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8-04-07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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