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압박ㆍ제재” 잰걸음… 미국과 보조 맞추는 문재인 정부


文, 푸틴에 대북 원유 중단 당부


트럼프와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


현실적인 조치들 잇달아


시진핑과도 전화 통화 조율


文 “북핵 해결 위한 대화 수용하나,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대북 전략 수정은 아니다” 분석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차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문 대통령은 38년 동안 묶여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중량 제한을 전격 해제하는 데 합의했고,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러시아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 검토를 강조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제재 방안을 언급했다. 이전처럼 대화에 매달리기 보다 북한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을 제시하며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안보리 결의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 상의 조치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 정상은 또 통화에서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대북 원유공급 차단은 사실 쉽지 않은 문제다. 원유공급 차단에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이후 경색된 한중 관계가 풀릴 기미가 없는 가운데 한중 정상 간에는 아직 전화 통화도 오가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한중 정상 간 전화통화 여부와 관련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일 방러에 앞선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강경 입장을 반복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떠한 차원의 대화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자을 재확인하면서도 “지금의 상황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규탄하고 압박해야 할 때이지 대화를 말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한미 정상 간 통화와 관련한 브리핑에서도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대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단호한 조치들이 당장 대북정책 기조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 체제를 보장하면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고, 한반도의 견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핵 실험 국면에서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대북제재에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문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변화했지만, 이는 전략 수정이 아니라 전술적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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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07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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