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선거 개혁해 다당제 제도화해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공식화









김동철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개헌을 통해 다당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은 지난 4ㆍ13총선에서 다당제의 길을 열어 양당체제의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끝내라고 명령했다”며 “국민의당은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인 다당제를 기필코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 개원을 앞당긴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것도, 정상적인 예산 국회를 만든 것도 (다당제 체제를 만든) 국민의당의 역할 때문”이라며 “지난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었던 것도 국민의당이 주도한 다당제의 위력이 있어서였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정국에서 다당제 제도화에 주력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패권적 양당체제를 초래했던 87년 체제를 뒤안길로 보내고 분권형 개헌, 다당제와 협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선구제에서 정당득표율과 정당 의석수 사이에 왜곡이 발생하는 부분을, 개헌 정국에서의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특히 잇따른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를 거론하며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한 책임자들부터 즉각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에 집중된 현 정책 결정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국정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성공한 정부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안보 위기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 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공개 ▦소득주도 성장론이 아닌 균형성장론 채택 ▦최저임금 점진적 인상 ▦비정규직 문제 근본적 해결 접근 ▦민간 통한 경제성장 ▦규제프리존법 수정 통과 ▦탈원전 정책 차기 정부 결정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의 해결책이 될 공영방송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며 한국당에게도 원내 복귀를 촉구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한 검찰개혁에도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정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8-04-07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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