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안 법적 요건 미비” 야3당 공동전선


심사 착수 거부 여부엔 이견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3당 정책위의장들이 조찬회동을 마치고 정부의 추경요청을 반대하는 야3당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호 국민의당, 이현재 자유한국당,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오대근 기자



야3당이 정부의 일자리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공동 반대전선을 구축했다. 국가재정법상 요건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내용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사청문 정국’에 이어 추경안 처리를 놓고도 여당과 격돌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조찬 회동을 갖고 정부의 추경안에 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현재 한국당, 이용호 국민의당,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야3당은 정부의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국민세금으로 미래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며 “야3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과 정부 조직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은 한국당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전날 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이 추경 심사 착수에 합의하자, 대응 차원의 회동을 마련해 야권의 공통 분모를 찾아 대여 전선을 구축한 것이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가 ‘3불(不) 인사’로 못박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ㆍ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ㆍ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중 김상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자 사실상 ‘전투태세’로 돌입했다.

야3당이 추경안 반대에는 뜻을 모았지만 심사 착수 거부에는 이견이 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야3당 정책위의장 조찬 회동 뒤에 “심사에 불참하겠다는 한국당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3당 간에 의견 조율이 안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내부에서는 심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여론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추경 심사와 통과 모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심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여권은 이날 추경안 처리 협조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론조사에서 국민 3분의 2가 ‘일자리 추경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마음 놓고 일하겠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 간사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하고 추경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했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오찬 회동에도 불참했다. 김정현 기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8-01-18 14:44:13

© cleanenergygreencorridor.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Team DARK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