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네 번째 4대강 사업 감사 착수

변수 없으면 10월쯤 보고서 공개


보수 진영 “보복 감사” 반발할 듯









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의 모임인 한국환경회의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4대강 사업 공익 감사 청구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영권 기자




감사원이 네 번째 4대강 사업 감사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보복성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자문위 의견, 국민과 언론이 제기한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필요성, 기존 연간 감사 계획 등을 종합해 감사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의 모임인 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수질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감사는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부터 계획 수립, 건설공사, 수질 등 사후 관리 점검 및 성과 분석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감사원은 이번 주 중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7월에 실지감사를 한다. 별 변수가 없으면 10월 말쯤 감사 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앞서 세 차례 감사를 거친 사업에 또다시 감사원이 나서면서 보복성 감사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이 4대강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들이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보복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 측 역시 “4대강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로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 범위가 지난 세 차례 감사와 차별되는 만큼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뤄진 3번의 4대강 감사는 각각 감사 범위와 초점이 달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0년 1월 착수한 1차 감사는 사업 계획 자체가 적정하게 수립됐는지가 중점이었고, 공사 마무리 시점인 2012년 11월 시작된 2차 감사는 공사가 설계대로 이뤄졌는지 판단했다. 2013년 1월 착수한 3차 감사는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들의 담합 문제가 주된 감사 대상이었다. 감사원은 3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고 이 때문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이 초래됐다”고 밝혔는데, 이에 친(親)이명박계 의원들이 ‘정치감사’라고 반발하면서 당시 양건 감사원장이 임기를 19개월 남기고 사퇴하기도 했다.

권경성 기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8-01-18 14: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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