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철회 없다” 했는데… 中을 어떻게 설득할까

G20에서 시진핑과 첫 회담 관심

사드는 탐색전에 그칠 가능성

포괄적 북핵 해법은 일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려 다가서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미 정상이 한반도 안보의 최대 현안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와 북핵 해법을 놓고 공조를 과시하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기간 사드 배치 철회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켰으나 이는 역으로 대중관계에선 불안 요소다. 하지만 대화에 무게를 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는 중국이 호응할 여지가 큰 만큼, 북핵 해법을 내세워 중국의 사드 불만을 잠재우고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7, 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회담을 갖는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악화할 대로 악화한 한중관계를 복원하는 첫 시험대로서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철회가 주요 과제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사드 배치 일정을 늦추긴 했지만 사드 배치 철회에는 분명한 선을 그은 만큼 중국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미국이 최근 중국을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하고 대만에 무기판매와 미 함정의 입항을 승인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국이 사드 조치에서 물러서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 소식통은 2일 “시 주석이 미국에 이어 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또 다시 밀리는 것으로 비친다면 자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사드를 놓고 한중 정상이 그간 밝혀온 원론적인 입장을 주고 받는 탐색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달리 문 대통령이 주창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북핵 해법은 중국도 적극 호응할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압박과 제재에 비해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대화에 무게가 실려 있어, 6자회담 의장국이자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북핵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면 중국은 북한을 고리로 자신들을 압박해오는 미국의 예봉을 피할 여지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내건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을 달성하려면, 우선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대화의 입구에 들어서는 게 급선무다. 대북정책을 두고서 한중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만큼, 문 대통령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 주석을 설득할 지가 관건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문 대통령의 새로운 북핵 해법으로 한중간에 협력할 공간이 더 넓어졌다”며 “중국도 비핵화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8-01-20 13:15:28